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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민생경제747´로 서민경제 살린다"


입력 2007.12.11 12:02
수정

중산층 70%·청년실업률 4%·주거비 등 7대 서민고통 해결 ´약속´

"거창한 구호 아니라 서민 위한 맞춤형 정책… 반드시 실천한다"

‘활기찬 민생경제, 줄어드는 서민고통’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11일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살리기특위가 마련한 ´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무너진 중산층 복원과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 살리기가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중산층 확대(50%→70%) ▲청년실업률 절반 축소(8%→4%)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 7가지 서민고통 해결 등의 ‘3대 정책 목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747’로 명명된 이들 ‘민생경제 살리기’ 3대 정책 목표는 이 후보의 거시 경제 비전인 ‘대한민국747’(10년 내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민생경제 차원에서 보완하는 의미라는 게 특위 측의 설명.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 경제살리기특위는 문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해 거창한 구호보다 실질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었다”며 “혹자는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위한 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나 그런 얘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우리 한나라당은 경험과 책임감, 그리고 능력 있는 당으로서 이들 정책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강화도에서 발생한 총기탈취 사건과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 그리고 수능 등급제 실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을 지적하며 “이런 모든 일들을 보노라면 이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서민 주거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로 고용안정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특히 이 후보는 ‘일자리 확대’ 방안과 관련,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지원제도(YES, Young Employment Service) 및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유류비·통신비·서민주택대출이자·통행료·보육비·사교육비·의료비 등의 거품을 30% 이상 제거해 연간 530만원(월 44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앞서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3~5%→1.5%)’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 단행’ 등 또한 관련 대책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해선 현행 13~25%에 달하는 법인세를 10~20%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선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론 서민주택 대출 이자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1가구1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및 종부세를 경감토록 한다는 방침.

아울러 그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 저소득 및 소외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집권 후 ‘민생경제 살리기’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정례적으로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부처에 ‘민생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식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은 “일을 만들고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 이 후보만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후보가 서민의 고통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 앞서 당사 주변 경비를 맡고 있는 전경들을 ‘깜짝 방문’, 전경버스 내부를 둘러보는 등 이들의 복무 여건을 살펴봤으며, 회견 뒤에는 인근 보훈회관을 찾아 강달신 상이군경회장 등 보훈 관련 단체 회장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또 오후엔 사회·문화·여성·복지 분야를 주제로 이날 밤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두 번째 TV토론 준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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