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방해 속 월성1호기 수사 속도…윤석열, 때릴수록 강해진다

관계기관 압색 이어 관계공무원 소환

감사원·법원 다 "범죄 개연성 있다"는데

정부여당 "윤석열의 정치개입"만 계속 주장

'진영논리'로 범죄혐의 돌파하려는 정략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산자부 책임자급 인사를 소환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월성 원전 폐쇄결정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공무원들로 검찰의 수사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의 초점은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자료삭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토록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었다"며 자료삭제와 같은 피감기관의 조사방해 사실을 공개했었다.

아울러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과장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며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전날에는 "조기폐쇄 시기 결정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며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범죄 개연성을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얘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국민의 분노, 윤석열 지지율에 반영
정부여당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윤석열 역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24.7%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모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능>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실제 정치권에 올 것인지 여부를 떠나 민심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과 추 장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