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조삼모사 정책, 세 부담 여전”…불만 폭발

6억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집값 떨어뜨리는 데 제한적, 세 부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아”

“세 부담이 임대료 전가로…임대시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정부가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 시점을 종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장기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책이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세 부담 완화에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값을 떨어뜨려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급격한 세 부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 목표설정은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화 제고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장기화했고, 저가 및 소형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포함했다.

현실화 기간을 연장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선 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2021년부터 인하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목표치가 바뀌지 않는 한 보유세 인상 및 증세를 위한 정부의 ‘조삼모사책’이란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조치가 3년(21~23년)간 한시적용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의 또 다른 한축인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2021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뛴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을 0.05%포인트 낮춘다곤 하나,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며 “재산세를 이처럼 낮춘다 해도 공시가가 상승하는 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억원 기준으로 오히려 정책 편 가르기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정책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만약 내년까지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수 있다”며 “고가주택 및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매를 막을 수는 있겠으나,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공시가격현실화로 조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현재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는 임대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또 인기지역 부동산만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커지고 선호지역의 부동산은 세금이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