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규제, 필요하다면 핀셋으로…DSR 전면 강화 아냐"

은성수 위원장 '평균 DSR 40%→30% 축소 검토' 언급에 해명

금융당국이 현재 마련 중인 대출 관련 추가규제와 관련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급증에 따라 마련 중인 추가 대출규제와 관련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같은 해명은 하루 전인 27일 금융의 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은 위원장은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강화방안으로는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달 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신용대출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해 DSR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