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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정권 들어 군에 무슨 일?...'극단적 선택' 증가율 민간의 2배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0.26 05:00 수정 2020.10.25 23:53

2017년 이후 극단적 선택하는 군인 수 꾸준하게 증가

민간인 증가율의 2배…'20~29세 男'과 비교해선 5배 이상

강대식 "군에서 흐름 제대로 인지하고 실질 대책 세워야"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입영 대상자들이 입대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입영 대상자들이 입대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의 증가율이 민간인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8명이었던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수는 2019년 59명으로 22.9%의 증가율을 보였다. 동 기간 전체 군인 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산출한 보정 증가율은 31.2%로 더 높아졌다.


장교와 부사관을 제외한 병사의 극단적 선택 수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극단적 선택을 택한 병사의 수는 2017년 17명에서 2018년 21명, 2019년 27명으로 늘어났는데 전체 병사 수 감소 대비 증가율을 산출할 경우 76.2%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 수의 증가율은 민간인의 증가율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더 확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 수로 환산해 계산을 했을 경우 군인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17년 8.0명에서 2019년 9.73명으로 21.6% 증가한 반면, 민간인의 증가율은 10.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국방일보 제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국방일보 제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다수가 군 복무를 선택하는 20~29세 사이의 남성 민간인과 비교했을 때는 증가율의 차이가 더 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9세 사이 남성 민간인의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 수의 증가율은 3.9%로, 5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현재 국방부는 극단적 선택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성검사·상담의무제·자살예방교육·국방헬프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보다 실질적인 제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지금 군에서는 극단적 선택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군의 예방 교육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당국은 군에 입대하는 이들이 당신들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복무 중인 군인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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