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한전·발전자회사들, 적자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이유 있었네

기재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신재생 가산점 부여

文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6300억원 규모 출자 계획 세워

구자근 의원 “공기업들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

2017~2020년 한전 및 발전자회사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계획 ⓒ구자근 의원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당기순이익 적자에도 6300억원 규모 출자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 평가를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신재생 키워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립한 출자 계획 규모가 62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 계획한 6296억원 중 현재까지 3682억원을 출자했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 2750억원 출자 계획을 세웠고 이 중 2041억원을 출자했다.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원 출자 계획 가운데 1641억원이 들어갔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기업들은 자본금을 출자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출자회사 중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기업별 출자 계획을 보면 한전 1608억원, 한수원 412억원, 남동발전 1307억원, 남부발전 76억원, 동서발전 660억원, 서부발전 685억원, 중부발전 1548억원이다. 총액 기준 한전 출자액이 가장 많고 국내 출자액은 남동발전, 해외 출자액은 중부발전 순이다.

발전사들이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정부가 사업 투자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평가지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해 가중치 3점을 부여했다.

산출 실적에 국내 신재생 SPC사업 실적이 포함돼 국내 신재생 SPC 사업을 많이 할수록 높은 실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 정부 들어 에너지공기업들 경영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지만 여전히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해졌다.

지난해 경영평가 C등급을 받은 중부발전의 올해 7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경영평가 대응 계획에 ‘한국판 뉴딜 등 정치사회적인 핵심 이슈 및 경영 환경 변화와 연계한 선제적인 지표 관리 추진’이 명시돼 있다.

무분별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해외 사업은 면밀한 경제성 조사가 필요함에도 대부분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이 대다수다. 실제로 여러 해외 사업들 출자계획서에 출자목적으로 ‘정부정책 부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관적 전망만 제시하는 것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실은 한전 콜로라도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한전은 2016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194억원을 출자하면서 사업기간(26년) 동안 약 1200억원 매출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실적 악화로 인해 한전은 올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한전 신재생에너지 출자 사업의 재무 현황을 보면 사업 초기인 것을 감안해도 대체로 부진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24억5800만원 적자 ▲괌 망갈라오 태양광 12억4000만원 적자 ▲멕시코 태양광 5억60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 태양광만 적자를 면했다. 또한 4개 사업 모두 영업이익은 전무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신재생사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했다”며 “에너지공기업들의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