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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시장 쇼크③] 보상 피해 '안갯속'…표류하는 책임론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10.21 05:00 수정 2020.10.20 17:37

기업 공공기관 대학 개인투자자 등 옵티머스 피해 산정 안돼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며 피해 보상 오리무중...당국은 뒷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모험자본을 기대하며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자격미달의 비전문가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난입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본시장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야할 돈이 권력형 게이트완 연루되며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사모펀드를 토대로 한단계 도약을 꿈꾸던 자본시장은 다시 신뢰 추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로 처해진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옵티머스펀드의 환매중단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보상 문제에 대한 책임론은 표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펀드의 환매중단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보상 문제에 대한 책임론은 표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가 국내 자본시장을 넘어 정관가까지 뒤흔들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말만 믿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책임소지도 불분명해 보상 문제에 대해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물론 대학, 일부 경영계 인사 등의 이름이 올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는 STX건설, 오뚜기, BGF리테일, JYP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유가증권시장 12곳, 코스닥시장 47곳으로 총 59개사에 이른다. 일부 대학들도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고, 국내 공공기관들도 다수 가입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명단까지 공개된 것도 논란거리다. 투자자 명단에는 개인 우량 고객만 2800여건이 넘는다. 갑작스러운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피해구제는 커녕 명단이 정치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노후 자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고령층 고객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21일까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3359곳(중복 포함)에서 1조5797억7633만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금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이나 개인고객들이 많다는데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인 500억원을 넣었지만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았다. 그러나 오뚜기(150억원), 제이에스코퍼레이션(150억원), BGF리테일(100억원), HDC(65억원), LS일렉트릭(50억원), 한일시멘트·홀딩스(50억원), 넥센(30억원), 에이치엘비·에이치엘비생명과학(400억원), 에이스토리(130억원), 케이피에프(80억원), 안랩(70억원), JYP엔터테인먼트·NHN한국사이버결제(50억원) 등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책임론 커지지만 판매사 배상으로 귀결 가능성↑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구제 방안에 대한 뽀죡한 대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사기를 주도한 옵티머스 사태가 청와대, 정재계 등의 고위직 인사와의 커넥션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태 해결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이번 옵티머스 사태도 결국 판매사들이 보상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1차로 선지급한 이후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2차로 2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문제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판매한 NH투자증권의 보상안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렸다.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확실한 보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보상 문제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규명을 하면서 나타난 정재계 로비 현황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사태를 손놓고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환불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판매사인 금융회사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라임과 관련해서도 당국 측은 라임펀드 판매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전액 환불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감독당국의 부실 감시가 이번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옵티머스는 시리즈펀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팔았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결국 옵티머스가 판매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전체 건수 중 85%가 개인투자자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의 실기론이 재차 나오는 이유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낮아 피해 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서 잇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의 성급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 시장은 제도 개편 이후에 급속도로 규모를 키웠다.


2014년 말 87개사에 불과하던 자산운용사는 올해 6월 기준 310개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45개사는 모든 유형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공모 종합 인가를 받은 종합운용사이며 약 85%를 차지하는 264개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정도로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다.


정부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은 4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췄다. 펀드사전심사제의 사후등록제변경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댱초 사모펀드를 토대로 유입되는 모험자본이 고령화의 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봤지만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수익률조작, 횡령, 부실은폐, 투자사기, 불완전판매 등의 다양한 이슈 등에 따른 투자자보호 이슈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며 "라임운용이나 옵티머스운용 사례에서 보듯이 운용사의 불법 부정행위와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제도개편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이른바 개인투자자와 다름없는 적격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금 모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투자자가 늘어나면 형식만 사모펀드일뿐 공모펀드나 다름없고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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