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결전의 날' 성큼…韓 산업 영향은?

바이든 당선시 동맹국 공조요청 거셀듯…중국의존 산업구조 ‘비상’

‘미국 중심주의’ 지속 전망…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데일리안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판세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선후보 모두 ‘자국 내 공급망 구축’과 ‘대 중국 압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일 산학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시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내적으로 과감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의 투자 유인책을 시행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약과 다자간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다만 취임 초기만큼 통상환경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집권기간 동안 각국이 트럼프 정부의 성향과 협상전술을 파악해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며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과 무역 역조를 둘러싼 상대국에 대한 비난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관련 공약 중에서 제대로 실행에 옮긴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 뿐이고 이후에 취한 각종 조치들도 처음 우려만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첫 임기 동안 전술을 대부분 소진한 것도 통상환경이 현행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미 TPP 탈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등의 수단은 사용됐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케이스 리저브 웨스턴 대학에서 열린 제1차 TV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후보는 중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위반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트럼프식 대중 무역보복은 자국의 피해만 더 커질 뿐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세계의 리더’ 지위를 되찾고, ‘대 중국 공동전선’울 구축한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춰 조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미국은 동맹국들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의 압박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공동전선을 형성해야할 동맹국 간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국의 통상마찰에 중재자를 자처하며 개입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우리 통상환경에 정치·외교적 요소의 개입이 높아져 트럼프 집권기보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산업계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의존도 감소와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보호무역 강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왔다”며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미국 차기 정부의 제조업 본국회귀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진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통상관계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대선 이후에도 자국중심주의 기조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통상관계 다변화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덴 한계가 있는 만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