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1000명 넘는 석·박사 두고도…종자 해외로열티 매년 100억씩

농진청, 10년간 해외 작물로열티 1400억원 지급에 국내 품종개발 미흡 지적

막대한 R&D 예산 집행에도 국산품종자급률은 저조, 종자산업 육성 주문

버섯·장미·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00억원씩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의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 씩 총 1358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진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1%), 배(14.2%), 난(19.4%)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9.1%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3%, 국화 32.7%, 포인세티아 38.6% 등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았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9년 145억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739억원을 지불했다.

농진청은 최근 5년간 총 392건의 신품종을 개발해 194건을 보급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종자수입액은 6848억원으로 종자수출액 3114억원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농진청이 국내 품종개발에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종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농진청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진청의 1182명 직원 중 1127명 넘는 석·박사가 모여있고, 국가 R&D 예산 중 5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는 농업연구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1년 평균 100억원 씩이나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농진청 인적구조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연구뿐 아닌 석·박사 학위 취득과 퇴직 후 대학교수로 가는 비중이 너무 높으며, 이직 후 농진청 연구용역을 수주 받는 형태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퇴직공무원 117명 중 63%에 달하는 74명은 대학교수로 이직했으며, 이들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비용의 78%에 달하는 402억원을 대학교수로 임용된 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기관 재취업하고 이들 퇴직자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겨주기 행위는 혈세를 이용한 특혜에 가깝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정부연구과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허태웅 농진청장은 “그간 농진청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면서도 “석·박사 등의 인재는 농진청에 필요하지만 대학교수 전직과 연구과제 비중은 확인하고 균형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농해수위의 농진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방제에 대한 과학적인 방책과 농진청 R&D 연구과제 대비 현장 성과 및 실용화 미흡, 연구윤리 위반 및 출연금 부당집행 환수실적 개선책, 목표 대비 저조한 골든씨드프로젝트 실적, 농작업 중 농기계 안전재해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