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이 누구기에"…국정감사, 라임·옵티머스 대회전

정무위, 12일 금융위·13일 금감원 국정감사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추궁 이어질 전망

법사위도 12일 법무부 국감…추미애 출석

라임·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이 쟁점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중반전으로 들어선 국정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 사태는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기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급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집권 세력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시된 '대책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물류단지 사업 추진을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면담했다는 메모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증언에 거론된 강기정 전 수석이나 메모에 등장한 이재명 지사 등은 관련 내용을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증언을 한 김봉현 전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재명 지사는 채동욱 전 총장을 만난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물류단지 관련 내용은 만남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의혹이 산적한 만큼,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 비화할 조짐
"칼끝에 누가 서있기에 검찰 이토록 몸사리나
이러려고 인사 단행하고 증권합수단 없앴나
비리의 몸통 밝혀내 정의와 공정 바로세워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피감기관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밖에 없다.

당초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의 '3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1라운드' 인사청문회, '2라운드' 대정부질문에서 상당 부분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만큼,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혹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부실 수사 의혹에 의원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척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 사태의 경우,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조차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아,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그러한 증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나서야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도 여권 핵심 관계자의 실명이 적시된 '대책 문건'이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사실이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어떠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자유로운 윤 총장을 '패싱'하고 추 장관에게 직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추 장관은 왜 잦은 검찰 인사를 통해 관련 사건의 수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지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 수사를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검찰의 칼끝에 누가 서 있기에 검찰이 이토록 몸을 사리는 것인지,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라임·옵티머스에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냐"라며 "그러려고 진군하듯 네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힘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의의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비리의 몸통을 밝혀 정의와 공정의 헌법정신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