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에 일침…"마음에 안 든다고 전문가 위협? 식견 얕아"

자신 정책 부정 평가했다며 연구기관 겁박한 이재명에 일침

"전문가를 힘으로 찍어누르려…나라의 지적 인프라 위협해

지역화폐, 단점 크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건강한 논쟁 하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이유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비난한 것을 두고 "식견이 얕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역자치단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자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이들을 몰아붙인 바 있다.

윤 의원은 "어느 사회나 깊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지식과 사고를 온전히 전수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며 "전통적으로 전문연구직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권력으로부터는 보호받아왔고, 전문가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지역화폐 도입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경제학자의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대학에 들어가 첫 학기에 배우는 경제원론은 국민을 도울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에 제약을 걸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큰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라며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제가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은 심화된다"며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니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화폐를 위해 내년에만 1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출하는 주체이고, 이번 조세연의 보고서도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라며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강한 논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