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통신비 2만원 거부하자…취약계층부터 구해야"

어머니 학대 받다 화재 입은 10살·8살 형제 거론

"아이들 죽어가는 세상에 2만원 받고 싶지 않아

통신비 9천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

국민 세금 인기영합 지지율 관리 비용 쓰지 말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취약계층과 아이들부터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며 "통신비 9천억 원으로 아이들의 생명부터 구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4일 어머니의 학대를 받으며 인천에 살고 있던 10살·8살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나 중태에 빠진 사건을 거론하며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문제였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2만원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도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이를 반대로 바꿔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해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학대가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면 빨리 하면 되는데,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꼭 필요한 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 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어린 두 형제가 보호자의 학대와 방치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은 어떤 세상이었을까"라며 "가슴이 아플수록 더 꼼꼼하게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여야 정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실현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