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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지역화폐 효과 있다" 이재명 지원사격

이유림 기자
입력 2020.09.17 11:20 수정 2020.09.17 11:20

'지역화폐 역효과' 연구결과에 이재명은 "얼빠진 국책기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안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16일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발행을 주도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얼빠진 국책기관"이라며 발끈했다. 다음날인 17일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에 힘을 실어줬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효과가 크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얼빠진 국책기관"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했다"며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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