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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준다③] 자영업자, 소주성에 강펀치 맞고 코로나에 K.O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9.17 06:00 수정 2020.09.16 21:42

K방역 자화자찬 속에 자영업자 줄도산 위기

소주성 정책으로 타격 입었던 경제, 또 휘청

절반 이상 "사업 유지하고 있지만 폐업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9월 초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9월 초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며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줄도산과 줄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의 영향이 컸다"고 외부 요인의 탓을 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이미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에 답변한 비율은 절반 이상인 50.6%를 기록했다. 또 '폐업상태일 것 같음'도 22.2%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업 포기'와 '빚 내서 버티기'의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에서도 전국의 상가 점포는 1분기 267만3767곳에서 2분기 256만9824곳으로 10만 곳 이상(3.9%)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만 2만1178곳의 점포가 사라졌다. 월 기준 사업장의 피해액에 대한 질문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고 31.3%가 답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켜 내는 데 성공했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필요성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 통일상가 앞 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상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 통일상가 앞 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상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 정부의 반시장 정책으로 이미 경제가 내리막을 걸었으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코로나19의 여파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건비가 올라 코로나19 확산에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빨리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지 하루만에 30만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킨 '시무7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규정하면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감성에 불과하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반기업 법안을 폐지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경기침체에 더하여 코로나 방역대책 실패에 따른 타격으로 서민 경제는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보다는 세비로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의 단발성 대응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중대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정책적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모든 경제 위기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지만 경제 체질 약화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 실패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역량이 가장 큰 위기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감시센터와 심리관리지원센터, 금융관리지원센터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기구'를 당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시간제 근로자 등의 우울감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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