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응시 불투명…의료계-정부 새로운 갈등요소로

정부 "당사자가 거부하는데 무슨 재응시… 형평성도 고려해야"

의대생 구제말라는 국민청원 56만 넘어… 싸늘한 여론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생과 시험 관계자들이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의사국가시험 거부 등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했지만, 정부가 국시 추가 응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새로운 갈등요소로 떠올랐다.

전국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당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과 4학년생에 이어 예과 1학년생부터 본과 3학년생도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갔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18일부터 동맹휴학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추가 시험을 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시 추가기회 부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협 역시 집단행동 중단이 국시에 재응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2021년도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 대상의 14%인 446명만 신청해 미응시자가 2726명(86%)에 달한다.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 8일엔 단 6명만 시험에 응시했다. 과거엔 하루 평균 108명이 시험을 봤다.

이대로라면 올해엔 3000명에 가까운 의대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국내 의사 수련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규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 영역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의사 국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전공의와 전임의 중에 선발한다.

하지만 국시 추가 응시를 향한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내용의 글에 동의자가 56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는 의대생 구제를 위해 성명을 내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앞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구제책을 마련해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의협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등 의료계 원로 등도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문'을 내고 "(의대생들이) 유급과 국가고시 거부를 선택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라고 읍소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는 남겨진 문제"라며 "학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계 선배와 스승들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지에 여부에 대해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