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대출 규제 검사 착수…"DSR·우회대출 집중점검"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 주담대 관련 서면자료 요청

DSR 신용대출 반영 여부 감사-편법대출 등 중점점검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테마검사에 착수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테마검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감독당국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점검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 시 엄중히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