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단, EU 대사단에 유명희 WTO 사무총장 지지 요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한-EU 파트너십 강화 논의

한-EU FTA상 ILO 핵심협약 비준 조항 관련, 한국 특수성 이해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을 초청해 양측 경제관련 현안 및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총은 1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EU 파트너십, 한-EU FTA를 둘러싼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지난 7월 말 ‘고용유지와 기업 살리기에 노사정이 협력한다’는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는 한국의 제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EU 간의 경제·무역이 정상화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한-EU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 신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 그린딜’ 전략과 ‘한국판 뉴딜 전략’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해결 등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EU 기업들이 협력한다면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EU FTA 상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 사안은 한국 내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 측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음을 언급한 뒤 “지난 25년간 쌓은 통상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WTO 개혁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EU대표부 대사는 “EU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령화, 디지털화, 혁신 등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번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파트너 간의 협력이야말로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측은 협력을 통해 국가, 산업, 기업 등 모든 수준에서의 대응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라이터러 대사를 비롯한 EU 회원국 21개국 대사 및 부대사가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