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 연장해야”...40대 폐지 여론↑

국민 10명중 7명 “공매도 제도, 개인투자자에 피해 집중”

“기업 악성 루머 확산...공매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국민 10명중 6명은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한투연

다음달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또 10명중 6명 이상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식 공매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국민 10명 중 7명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피해가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함께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집계됐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 공감하지 않음 12.9%, 전혀 공감하지 않음 9.2%)에 그쳤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비공감한다'는 응답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4%였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나 지역,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고 특히 40대 연령대(81.5% vs 12.0%)에서는 80%를 웃돌았다.

또한 국민 10명중 7명은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은 10명중 7명 이상인 70.5%(매우 공감 35.5%, 다소 공감 35.0%)로 나타났다.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별로 공감하지 않음 14.7%, 전혀 공감하지 않음 8.8%)에 불과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비공감한다'는 응답보다 세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6.7% vs 비공감 21.2%),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4.3%vs 22.6%)에서는 공감한다는 비율이 70%를 넘었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1% vs 26.8%),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4% vs 25.9%)에서도 비율이 60%를 넘었다. 연령이나 지역,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공감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 10명중 6명은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집계됐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5.7%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7%로 조사됐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1위 공매도 폐지 49.1%, 2위 금지기간 연장 26.9%, 3위 재개 16.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1위 공매도 24.1%, 3위 재개 14.8%), 남성(1위 공매도 폐지 46.7%, 2위 금지기간 연장 24.0%, 3위 재개 17.9%), 경기·인천(1위 공매도 폐지 43.1%, 2위 금지기간 연장 26.2%, 3위 재개 14.4%)과 대구·경북(1위 공매도 폐지 40.4%, 2위 금지기간 연장 24.1% 11.7%), 40대부터 60세 이상 등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중에서도 40대 연령(폐지45.9%, 2위 금지기간 연장3위 재개 11.8%)에서는 공매도 폐지 여론이 재개 여론보다 네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만4085명과 접촉, 최종 응답자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유·무선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증시 안정화 수단의 일환으로 주식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다음달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학계와 업계,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공매도 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토론회를 내달 한 번 더 개최하고 공매도 금지 효과와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