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추미애 엄호에 안간힘 "실력있는 검사 승진시킨 것"

추미애 검찰인사안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친정권 인사 중용' '빅4 호남 싹쓸이' 비판

민주당 인사들은 "잘된 인사"라며 철통방어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논란 더욱 격화될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고위검사 인사를 두고 '윤석열 라인 학살' '줄 세우기' '호남 편중' 등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방어하고 나섰다. 특수통이 아닌 형사부의 실력있는 검사들이 중용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10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형사전문 인증검사, 유사수신 수사 공인인증 받은 검사, 부정의약품에 대한 공인인증 받은 검사 등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고 경력이 좋은 분들"이라고 평가한 뒤, "검사들이 인권과 법률지식, 여러 사법적 통제와 문민적 통제라는 고급스럽고 멋진 이성적인 그런 단체,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종민 의원도 "특수, 공안 기획이 아니면 사실상 고위직 승진은 어려웠던 게 기존 인사 관행이었다"며 "검찰 내에 일종의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계급화 돼 있다시피 했는데 검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치사건 등을 맡아 실적을 올려야 승진된다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이라며 "기존에 형사 공판부에서 실력을 보여왔던 분들을 (중용했다.) 그 전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형사 공판부 검사를 60% 이상 승진시키라는 권고안이 있었고 이것을 추 장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요직을 호남출신들이 휩쓸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검사장 전체에서 지역균형이 이뤄졌느냐는 것"이라며 "지역균형이 검사장 인사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사들을 장악하거나 특정 정치적인 수사를 유도할 때 힘이 있는 것이지 지금같이 규칙대로 가면 옛날 빅4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 내에 성골이나 귀족 검사가 따로 있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위해 고생하고 묵묵히 일하는 그런 검사들이 승진하고 대우 받는 조직이 돼야 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인사 대상자에 올랐기 때문에 적절히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추 장관의 인사를 적극 옹호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이른바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요직을 호남출신 비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는 내용의 고위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와 야권에서는 친정권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검언유착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내 힘겨루기는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검언유착 사건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충돌했던 대검 형사과 검사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또한 법무부가 '대검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직제개편을 할 경우 윤석열 총장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