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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일문일답 “공공 재건축 강제 아니야, 조합원 동의 있어야”

김희정 기자
입력 2020.08.04 13:25 수정 2020.08.04 14:47

정부, 4일 서울청사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실로 걸어오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실로 걸어오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가 조합에 사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동의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단지에서만 고밀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재건축 단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정비해제구역까지 포함해 총 4만가구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동산 정책이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의 공급대책 중 상당부분이 분양물량이며 임대 위주 정책만 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부처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조합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있나?


=강제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흔쾌하게 동참하겠다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이 되겠다.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뤄지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제도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등 재건축 규제 과해 풀어달라는 시장 요구 많은데,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없나?


=지금도 분양 할 때 그 지역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재정비 사업이다. 재건축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그 취지에 맞다고 본다.


-공공재건축 5만가구 기준은?


=초기사업장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만가구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밀도재건축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인센티브 감안하면 충분히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있다고 본다.


-공공재건축 관련 기부채납 중에서 절반을 공공분양할 때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해달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일종이다. 초기에 20%~40% 정도 지분을 내고, 5억원짜리 집이라고 그러면 20%면 1억원, 그 다음 40% 지분율이라고 그러면 2억원을 내고 지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4년마다, 2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려가 종국에는 소유권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부터 추진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나?


=공모는 9월에 한다. 일단 지자체 설명회는 한 차례 실시 했고, 8월에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지난 5월 발표 때는 정비해제구역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비해제구역 포함해서 공모 받을 예정이라, 계획 목표 2만가구에서 총 4만가구 정도로 공급물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


-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비율 대략 몇 대 몇인가?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신규주택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은 지구별 차이가 있을 것. 현재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국유지의 경우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수정될 것이다.


-용산 정비창과 서부 이촌동 통개발 계획 있는지?


=통개발 계획은 없다. 지금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 코레일 수요부지인데, 코레일이 지금 공타(공기업 예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타가 끝나고 나면 전체의 그림이나 계획들이 나올 것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 3000가구 언제 공급 가능한가?


=금년 중 방안 받는 것 목표.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말할 수 없다. 방안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공급할 것.


-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


=임대 위주 정책은 아니다. 지금 정부가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며, 임대주택도 함께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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