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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부동산] 재건축 푼다는 서울시…“은마·잠실5, ‘공공재건축’이면 그닥”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7.27 05:00 수정 2020.07.26 20:12

서울시, 주택 공급물량 확대 위해 ‘재건축 반대→찬성’ 입장 변화

온갖 재건축 규제 포화, 공공재건축 사업도 거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데일리안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데일리안

서울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두 곳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불로소득은 환수한다’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 기조에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 2년 의무거주 등 규제 포화를 맞은 데다, ‘공공재건축’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재건축이면 재건축 사업 진행 않겠다는 주민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주택공급방안 2차 회의에서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을 반대했지만,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며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뿐이라며 환영했다. 지난 수년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의 70%는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내 대규모 공급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층고 상향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진행을 간절히 기다려온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함께 개발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공기업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층고·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 물량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받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의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층고는 35층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300%, 층고는 50층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공공재개발을 하느니 차라리 정권이 교체돼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은마는 전세 비율이 70%정도 되는 등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당장 아쉬울 것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 카페에 은마아파트 소유주라고 밝히며 글을 올린 네티즌은 “단지가 50층이 된다 한들 임대아파트 비율이 50%면 안하는게 낫다”며 “고급화는 물 건너 가게 되고 그저그런 아파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 B공인중개소 대표도 “잠실5단지나 은마아파트는 자식 세대를 위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어차피 재건축 진행이 늦어졌으니 손해를 볼 봐에야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공공재건축...공급물량 확대 좋지만, 실패한 ‘소셜믹스’ 정책 가능성도


한편 강남 부촌의 핵심지역에서 공공재건축을 추진해봤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를 줄이지 못해 사회 계층 간 격차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임대주택물량이 포함된 강남 반포동의 한 고가아파트에서는 베란다 확장 여부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를 골라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소셜믹스 정책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셜믹스란 본래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해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리고, 서울 핵심지역 내 거주기회를 저소득층에게도 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정책이나 폐해도 적지 않다”며 “공공재건축은 결국 소셜믹스 정책과 닮아있는데, 같은 단지 내에서 계층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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