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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미디어 생존 경쟁 치열…이용자 권익 향상·제도 개혁 추진”

김은경 기자
입력 2020.07.20 11:39 수정 2020.07.20 13: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공적 가치 약화

‘가짜뉴스’ 폐해 심각…‘공공성·공익성’ 강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적 가치가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용자 권익 향상과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미디어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한 후보자는 이러한 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위원장에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코자 한다”며 “우선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밝힌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한 후보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올 초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특히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기한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코로나19 동선정보를 탐지, 삭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방지했다”며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방송광고 제작과 지역매체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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