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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내년 4월까지 개헌은 회의적…한다면 내각제로"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7.17 15:46 수정 2020.07.17 15:47

"박병석·정세균 개헌 주장, 구체적 내용 없어…두고 볼 것

대선 전 개헌해야 해서 내년 4월이 적기? 상당히 회의적

권력 구조 개편이 핵심…한다면 권력 분점 측면 내각제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 및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헌' 화두를 던지며 내년 4월이 그 적기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개헌을 하게 될 경우 내각제 개헌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개헌이라고 소위 말만 했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과거 국회에서도 매번 의장들이 개헌 이야기를 하며 개헌자문회를 구성하고 시안도 내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헌을 성립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이 열리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 4월이 개헌의 적기라는 정치권의 관측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왜 그 시기가 적기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해서 대선이 1년 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완성할 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해 개헌 시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면 내각제와 대통령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며 "대통령제는 우리가 많이 체험해봤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개헌 논의에 통합당의 동참 여부를 두고 김 위원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느냐를 두고 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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