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로 기본소득 지급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위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도 부동산은 특단의 조치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 자체는 금지할 수 없겠지만 불로소득 자체를 환수하는 것은 결국 조세"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 이내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 흐름을 이번에 차단해야겠다는 게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당정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