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 IP-R&D 등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 추진

산업부-특허청,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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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왔다.

특히 협업으로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 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향후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한 바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해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미래차, 드론 등 추가로 분석에 나선다.

IP-R&D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 확장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핵심 분야에 IP-R&D를 적용한다.

지식재산금융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NTB 산업부, IP-Market 특허청) 등을 확대한다.

이밖에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한 협력 구체화도 이뤄진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