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참여정부 홍보수석 "文, '집값 폭락하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했다"

"文대통령 잘못된 신화 학습…큰일나겠구나 싶어"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문성 부족으로 실패"

"대통령이 집 팔라 해도 안 파는 다주택 공직자들 충격"

지난 2010년 5월 26일 오후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읜 '부동산 인식'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분(대통령 측근)이 제 얘기를 듣더니 (조 교수 저서)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이 나오기 전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걸 (문 대통령이)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이셨다고 한다. 모든 정책과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대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일본 집값이 폭락한 사례는 우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아파트를 건설했고, 그 때문에 도쿄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가 되었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며 "일본 신도시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고 맹렬 비판했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17일,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이번에 발표한 6·17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며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이에 조 교수는 지난 25일에도 글을 올려 "부동산 대책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스무번 넘게 나와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왜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