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집값 불안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뉴시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주간 집값 상승률 조사에 따르면 6월 넷째주 기준으로 김포는 1.88%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전주까지 상승률이 0.02%에 불과했던 김포는 6·17 대책 이후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파주도 전주 0.01%에서 이번주 0.27%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