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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수사심의위 진행...삼성 내부 긴장감 최고조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6.26 16:33 수정 2020.06.26 16:36

외부 전문가들 논의 한창...오후 6시 넘어서 결론 나올 듯

위원회 결정 따라 한쪽 치명타...재계 경제위기 상황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자택에 머물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5시50분까지로 예정돼 있다.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견진술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양측에 궁금한 점들을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공방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위원회는 내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게 되는데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해 의견서와 프리젠테이션에서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요점을 잘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위원들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승부의 추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결정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터라 위원회의 결정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검찰로서도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사심의위가 진행되면서 삼성측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불기소 권고가 나오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만 그 반대면 그룹 총수의 경영 행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연합뉴스

특히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이 삼성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적절성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이 기대와 다르게 기소 의견으로 결론나면 사법리스크 증대라는 실질적 타격 뿐만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도 명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떤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 행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한 악영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현장 경영 행보로 강행군을 이어가며 경영 활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문 사장단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나흘 만인 19일에는 경기도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또 자신의 52번째 생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소비자가전(CE)부문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전략을 점검하는 등 경영 현안을 직접 챙겼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중국 산시성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하는 등 4개월여만에 글로벌 행보를 재개하며 현장 경영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 어느 한쪽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법적인 부분을 따져 결론을 낼 수 밖에 없겠지만 기업인 입장에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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