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전보'...채널A 기자 '해고'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착수

채널A 인사위원회 열어 이모 기자 해임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지난해 10월 당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모 채널A 기자가 각각 전보, 해고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5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는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널A의 이 기자에 대해 검찰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것을 대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 기자는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진정을 낸 바 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 이사의 비위 제보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기자는 이날(25일) 해고 처분을 받았다. 채널A는 이 기자 말고도 배 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홍 모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백 모 기자는 견책 조지를 내렸다. 보도본부장과 보도부본부장에게는 감봉이 결정됐다. 이 기자는 아직까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은 당혹을 넘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내려는 수순으로 바라보는 중이다. 앞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윤갑근 전 검사장 등도 현 정권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되자 옷을 벗은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인사 조치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집권여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올해 1월 한 검사장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냈다. 고검 차장검사는 주로 공소 유지를 맡고 일선 수사를 담당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좌천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까지, 희대의 '한 해에 두 번 좌천' 인사가 난 셈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인사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본인 및 일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입시 부정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직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5개월만에 또다시 좌천 인사"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뒤집어씌우는 시도가 노골적"이라고 혀를 찼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조국 전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 사람인데, 그런 조 전 장관을 한동훈 검사장이 '보내드리지' 않았느냐"라며 "(집권 세력으로서는) 살려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을 집필한 바 있는 김웅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씨는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제3자 간의 녹취록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내쫓는다"며 "추미애 장관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웅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며 "TV에서도 사라진 막장드라마를 찍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드라마와 달리 이 막장현실은 훗날 반드시 직권남용죄로 단죄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