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부른 인천공항 직고용…정의당 "정부 무원칙 때문"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고용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다.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24일 정책 논평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대혼란은 정부의 무원칙과 거기서 비롯된 공사의 졸속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무원칙에 있다. 스스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상시·지속업무(연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방침을 깨고 각종 이유를 동원해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회피를 인정해왔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과정 자체가 졸속이다"라며 "지난 2월 한국노총·민주노총·공사노조 등 노조와 공사가 함께 합의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는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자회사'를 두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일시적 기간으로 한정해야한다. 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선별채용 방침은 철회하고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따라 일괄 전환해야한다"며 "보안검색요원은 물론이고 경비업법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보안경비(1,729명)요원도 함께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혼란을 바로 잡는 길은 정부가 먼저 스스로 정한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기회를 점점 후퇴하고 있는 노동존중의 국정방향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정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