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도 사지 말란 건가”…추가규제 예고에 무주택자 ‘분통’

갭투자‧중저가 주택 등 추가 규제 타깃 예상

수요자 “내집마련도 투기로 몰아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로 내놓는 대책에는 풍선효과로 불거진 갭투자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규제, 전세 안정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결국 고가 1주택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에 비해 급격히 오르는 집값에 갭투자가 불가피해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까지 투기로 몰아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부동산114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노원(0.16%) ▲금천(0.10%) ▲관악(0.08%) ▲구로(0.08%) ▲중구(0.08%) ▲영등포(0.07%) ▲강북(0.05%) ▲도봉(0.05%) ▲양천(0.05%) 순으로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 지역 대부분이 9억원 이하 중저가 물건이 밀집한 곳들이다”며 “사상 최저금리에 대출규제 영향까지 덜 받는 갭투자 수요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고강도 대출규제가 적용되자 갭투자가 성행하고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번 규제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 추가, 갭투자 억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도 안 나오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까지 막혀버리면,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요자는 “버는 돈에 비해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상황에서 갭투자도 막아버리면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집 한 채 사려는 무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평생 전세살이나 임대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에 전셋값이 오르니 수요자 입장에선 갭투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에 추가 규제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