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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오거돈·윤미향 이어 금태섭까지, 규제가 끌어올린 ‘오피스텔’ 몸값 등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6.04 21:00 수정 2020.06.04 21:0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 판 건 시누이인데, 돈은 왜 윤미향 계좌에?


후원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시누이(남편 여동생)와 시어머니의 주택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누이의 주택 매각 대금이 윤 의원 부부에게 전달된 자금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윤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관련 주택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추적·분석한 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오거돈·윤미향 이어 금태섭까지…스스로 발목 잡은 민주당


총선 이후 민주당에 잇단 악재가 터지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양정숙 비례대표 의원이 부동산 탈세 의혹에 시작부터 삐걱댔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문제로 몸살을 앓았고, 낙천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알려진 뒤 당안팎으로 분위기가 크게 술렁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은 당론인 공수처 법안에 기권을 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3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재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강욱,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진중권 "결정적일 때 치사하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렇게 충성하는 척 하더니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치사하게 자기방어만 하고 주군을 사지로 내몬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최강욱이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리의 두께 좀 봐라. 그냥 두 개 다 본인이 써줬다고 하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나만 써줬다는 건 또 무엇인지"라며 이 같이 논평했다.


▲김종인, 제2의 경제민주화로 '실질적 자유' 꺼냈다


"경제민주화보다 더 새로운 것을 내놔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국조직위원장 회의 특강에서 했던 말이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난 3일, 김 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물질적 자유'라는 새로운 화두를 꺼내들었다. 전통적 자유의 개념과 달라 알쏭달쏭한 데다 진보 진영이 선점한 영역의 화두에 가깝다는 점에서 과거 김 위원장이 선도했던 '경제민주화' 개념과 닮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억이 넘는다고요?”…규제가 끌어올린 ‘오피스텔’ 몸값


“매번 아파트 청약은 떨어지다가 이번에 당첨되긴 했는데, 이 가격에 오피스텔을 계약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청약 당첨자 A씨)


부동산 규제의 또 다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몸값이 뛰고 있다. 통상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인식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청약 당첨과 전매 등 아파트보다 규제가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자들이 쏠리는 분위기다.


▲역대급 추경이라지만…건설업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될라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수주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아직 낙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사업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일본 “징용기업 자산매각시 모든 선택지 검토”...맞대응 예고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보복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 8일 밤늦게 결정


경영권 부정승계의혹에 휩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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