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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시상황'에 과거와 씨름하는 민주당

  • [데일리안] 입력 2020.05.29 00:30
  • 수정 2020.05.29 05:12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홍걸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 주장 논란

같은날 "유신청산 특별법 제정해야" 목소리

민주당 내 한명숙 사건 재조사론도 여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왼쪽)이 2019년 한국 나이로 100세 생일을 맞이한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 생일 하루 전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백 장군의 사무실을 방문해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주한미군 SNS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왼쪽)이 2019년 한국 나이로 100세 생일을 맞이한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 생일 하루 전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백 장군의 사무실을 방문해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주한미군 SNS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177석이 된 이후 연일 과거사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했는데, 민주당은 민생과 거리가 먼 이슈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5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인이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의 묘역을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에는 김홍걸 당선인이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활약 등으로 6·25 전쟁영웅으로 불리지만, 간도특설대 복무 전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일제부역자에 등재됐다.


김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 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유족들이 계속 이장을 거부한다면 비석 옆에 친일 행적에 대한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설훈·우원식·이학영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발족식을 열고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신헌법의 제정·선포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신헌법에 기반해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신헌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불법성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재단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재단

일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재조사의 불을 지폈다. 이후 여권에서는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과거사 재조명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든 부분을 적폐 대 개혁의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싸움으로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듯하다"며 "과거가 아닌 앞으로 가는 정치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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