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면한 YS처럼…文대통령도 이명박·박근혜 고려할까

DJ, YS에 '용서·화해' 취지로 全·盧 사면 요청

정가 "'원칙주의' 文 성격상 가능성 희박" 전망

李·朴은 형 확정 전…사면 논의 이르단 해석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단행할까. 문희장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사면론'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문 대통령의 향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문 의장이 지난 21일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문 의장은 '통합'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조치 취지와 결이 같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1997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요청했고,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는 희박하다는 게 정가의 대제적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원칙주의'가 그 이유다. 문 의장은 "민정수석 때의 태도 등 그분의 성격을 미뤄 짐작건대 아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형이 확정되기 전 사면 논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은 보석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수감 중"이라며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 판결(징역 17년)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정농단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 예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정판결 이후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수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NS에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