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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하반기 경기 더 어렵다는데…커지는 조세부담

  • [데일리안] 입력 2020.04.27 15:35
  • 수정 2020.04.27 15:59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재정건전성 악화는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코로나 충격 규모·지속기간 등도 재정 변수

복지확대·보험료 상승·국가 지원 등 부담 커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27일 여야가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당장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과 세출조정을 통한 예산 투입이 현실화돼야 한다.


올해 예산안 중 100조원을 용도 변경해 긴급금융지원금을 만들고 재난금을 위한 국민채권도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확대에 따른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우려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재조정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세출 대체로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기금 운용과 관련해 여지가 있는지도 파악해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우선 공무원 인건비 등이 거론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제출 감액 사업 외에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신규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전시회·국제회의·국제행사,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 각 부처의 유류비 등을 꼽았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과 방위력 개선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다년도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 거시경제 관리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단과 재정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투입은 적절한 시점과 부문에 대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차 추경도 추진 중이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안정화 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이 포함돼 있어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와 3차 추경안 편성으로 올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대와 6%대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시절보다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는 조세부담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글로벌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매우 여건이 달라지며, 코로나 충격의 규모와 지속기간에 대해서도 변수가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한데 이어 블룸버그 글로벌 투자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도 2분기 주요 20개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11%나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수와 재산세수 비중이 해외 선진국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3.0%보다 높았고, 재산세 역시 3.2%로 글로벌 선진국(1.9%)보다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고,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인상률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1.1%p 상승한 20.1%로 OECD평균 조세부담률에 육박한다.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료 등의 상승으로 국민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정 지원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조세부담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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