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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통위원에 조윤제·서영경·주상영…고승범 연임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4.16 10:26 수정 2020.04.16 10:30

20일 임기 만료 4인 후임 내정…통화정책 심의·의결 권한

조윤제(왼쪽부터)·서영경·주상영·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내정자.ⓒ한국은행 조윤제(왼쪽부터)·서영경·주상영·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내정자.ⓒ한국은행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의 후임 위원이 발표됐다.


한은은 오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동철·신인석·이일형·고승범 금통위원의 후임위원으로 조윤제 전 주미대사(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와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금융위원장 추천), 고승범 현 금통위원(한은 총재 추천)이 추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주미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싱크탱크를 운영하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서 원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은 부총재보를 지낸 한은 출신 인사다. 특히 현 정부의 여성 고위공직자 우대 기조에 따라 한은 출신 첫 여성 금통위원으로 거론돼왔다. 이로써 현재 JP모건 출신인 임지원 위원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2명인 금통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주 교수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한국사회과학회 공동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맡고 있는 학계 출신 인사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으며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 위원은 연임에 성공했다. 금통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1998년 금통위원이 상근직이 된 이후 당연직을 제외하고 연임한 금통위원은 없다. 고 위원은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다 2016년부터 한은 금통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차관급인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와 공개시장운영, 자금준비제도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직책이다. 다만, 이번처럼 금통위원 4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막고자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한은과 금융위 추천 금통위원은 이번만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든다. 대한상의와 기재부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는 그대로 4년이 유지된다.


특히 금통위원은 독립기구의 멤버라는 명분 상 정권에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받고, 인사 청문회 등의 검증 절차도 받지 않는다. 연간 3억원 이상의 보수와 별도의 업무추진비, 차량 등도 지원된다. 이처럼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없으면서도 사회적 권위와 실리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만큼 학계와 금융권, 경제관료 등 모두 원하는 자리로 꼽힌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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