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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코로나 대응 '큰 정부론vs정권견제론' 국민의 선택은?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4.15 04:30 수정 2020.04.15 05:52

민주당 '코로나 극복 위한 국정안정' 지지호소

팬데믹과 세계적인 '빅브라더' 현상 맥락

코로나 빌미로 권력확대하기 용이한 상황

야권 "절대권력 폭주 견제할 힘 필요해"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입법부 4년의 운명을 결정할 21대 총선의 모든 선거운동이 끝나고 국민의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간 여야는 선거기간 정치혁신부터 연동형비례대표 논란, 정권심판론 대 야권심판론, 코로나 대응 성패, 경제정책 평가 등 다양한 쟁점을 다뤄왔다. 민주당은 승기를 잡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막판 굳히기에 들어갔으며, 미래통합당은 막판 뒤집기를 위한 표심 두드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마지막 구호는 ‘국정안정’으로 잡았다.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그간 코로나19로 ‘조용한 선거’를 표방했던 지역구 후보들도 사전투표일을 전후로 유세차량을 이용해 이 같은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14일 마지막 선대위를 주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국난과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길 바란다면 국회가 안정돼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지를 독려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국난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의 안정”이라며 “국정을 안정시키자면 정부 여당이 협력하게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 지역구에도 코로나 이슈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을 민주당 지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선거전략통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앞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과정은 빡빡할 거라고 보이지만 결과는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선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감으로 오기 시작했다”고 예견한 바 있다.


질병대응 위해 각국의 빅브라더화 현상 가속
WP “코로나19,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도 불러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빅브라더(큰 정부)의 출현을 일부분 강제하고 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의 감시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헝가리는 총리가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고, 벨기에와 이스라엘 등은 국가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도 국가기관의 빅브라더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견으로 이어진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권력확대를 시도해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닌 정치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민주당이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 같은 우려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범여권 후보들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거 후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꼽는다. 나아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신라젠과 라임 사태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을 우려한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마지막 선거 메시지를 ‘정권견제’로 잡았다. 행정·사법·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다소 열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언더독’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진심만은 믿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절대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조국 사태부터 지금까지 (집권세력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자기 탓인데 남 탓이라고 한다든지, 검찰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위선에 대해 국민이 분명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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