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진성준 대 김태우, '조국' 놓고 토론회서 격돌
입력 2020.04.07 14:21
수정 2020.04.07 14:22
서울 강서을 후보자 첫 토론회
김태우 "조국 행동 정의롭냐" 공세
진성준 "조용히 재판 지켜보자" 선긋기
마곡 개발이익 환수 놓고도 공방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진성준 민주당 후보와 김태우 미래통합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장을 놓고 격돌했다. 김 후보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있냐”고 따져물었고, 진 후보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라고 대응했다.
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티브로드가 중계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저도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하지만 정권의 내로남불에 공익신고를 했다”며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후보자도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을 많이했다. 범죄혐의에 대해 혐의라는 표현도 붙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일가의 범죄혐의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같은 행동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조 전 장관이 과연 정의로운 분이냐”고 물었다.
진 후보는 “현재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김 후보는 조 전 장관이 유죄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무죄라고 하고 있다.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므로 조용히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을 아끼며 되도록 전선을 세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다시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그 흐름과 추세를 알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진술을 청탁했다”며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기에는 너무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반면 진 후보는 김 후보의 ‘서울시의 마곡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공약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서울시가 가져간 마곡 개발이익을 환수해 강서지역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진 후보는 개발이익은 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되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환수할 것이며, 서울시가 ‘부당한 방법’으로 환수한 금액 규모가 얼마인지 따져 물었다.
진 후보는 “우리나라는 개발이익 환수법이 있고 환수주체는 정부”라며 “범죄수익 환수는 사법당국이 하는 일이다. 서울시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냐. 납득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걷어들였다는 부당이익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문제가 틀에 박힌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거다.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환수가 국가에서만 하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방의 부당행위를 밝히고 입증책임을 물려서 할 수 있다. 주체는 강서구민이다. 주민대표 참여를 받아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진 후보는 마곡 개발이익 환수 공약의 허점을 공략하는데 집중했다. 진 후보는 “2019년까지 마곡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재원조달한 액수는 8조2,837억원이고 서울시가 마곡에 투자한 돈은 8조7,000억원”이라며 “4,000억원이 적자다. 아직 개발수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