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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분 '총선용' 현금 살포 안돼"...송곳 검증 예고한 미래통합당

  • [데일리안] 입력 2020.03.06 13:13
  • 수정 2020.03.06 15:24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정부, 11조7000억 규모 추경안 제출…이해찬 "반드시 통과돼야"

문제점 지적 잇따라…소상공인 지원 명목 70%가 대출·융자 확대

與 의원도 비판…김부겸 "전형적인 공무원식 案, 용기 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돌입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의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절한 추경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에 임할 것을 예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전날(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이 있었다"라며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인만큼 다음 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완수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지원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에서는 편성 요청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운 반응이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여당 의원들도 어렵다는 의견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점이 많다.


특히 정부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명목으로 편성한 2조3000억원의 예산 중 2조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다. 실제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명목의 2조4000억원의 예산 중 1조7000억원이 대출·융자확대 등으로 이뤄진 부분도 생뚱맞다는 평가다.


민주당 소속의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 의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분들은 손님이 없고 가게가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당장 닥쳐 올 임대료·인건비 부담을 감당 못하겠다고 지금 한숨을 쉬고 계신다"라며 "이 분들이 대출을 받으러 가봐라, 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겠나. 전형적으로 공무원들의 도그마(독단적인 신념)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조원 현금 살포성 내용도…0~7세 미만 아동 가정에 1人 40만원 지원
통합당 "선거 앞두고 매표 행위만…피해 입은 계층에 실질적 지원할 것"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더해 정부는 0~7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1인당 40만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네 달에 걸쳐 분할지급 한다며 이를 위해 총 1조500억원을 책정한 내용을 추경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핑계 삼아 현금을 살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완수 통합당 사무총장은 "정책에 대한 고심 없이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만 추경에 담은 것은 아닌지, 추경심사과정에서 통합당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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