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해준다는 정부…여야 모두 쓴소리

정부, 11조7,000억 규모 추경안 제출

소상공인 지원액 1조4,000억원이 대출

김부겸 "소상공인 지원이 대출이냐" 질책

박완수 "생계위협 소상공인에게 생색만"

코로나19 여파로 개점휴업 중인 대구 서문시장 ⓒ뉴시스

정부가 5일 11조7,000억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은 상당액이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직접지원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으나 대부분은 ‘대출’ 등 생색내기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6일 선대위 회의에서 “추경에는 약 580만 명의 국민께 2조6,000억 원 가량을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국내외에서 거론돼온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2조4,000억원 가량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이 중 1조4,000억원 규모가 대출지원이다. 고용유지와 임대료 인하를 위해 6,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가족고용주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대구경북 지원으로 책정된 6,000억원은 피해지원 보다는 지방정부 재정지원에 가깝다는 평가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정부 추경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지원책인지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며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요청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운 반응이 나온다. 한 달 이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계 위협 받는 서민들에게 생색내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김부겸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에서 당장 닥쳐올 임대료 인건비 부담 감당을 못하겠다고 한 숨을 쉬고 있는데 당장 도움이 될 일은 안하고 대출을 받으러 가라면 과연 용기를 줄 수 있겠느냐”며 “공무원들이 재정중립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선대위회의에도 참석해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내용 뜯어보면 꾸짖을 부분이 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국가가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어야하는 것”이라며 “방역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중소상공인들 도와준다며 낸 대책이 빚을 내라는 것이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