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설움'…“규제는 제일 먼저, 지원은 제일 나중”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 자금 지원 문턱 넘기 어려워

“가맹사업자도 소상공인”…정부 지원에서는 사각지대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마저 뚝 끊기게 되면서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외식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꺼내들었지만 연명을 위한 단기 대책일 뿐 외식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경우 규제는 가장 먼저 적용받지만 지원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외식업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기존 2.5~3.0%에서 0.5%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아산·진천·제주 등 코로나 19로 방문객이 급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식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12일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원)과 특례보증(1000억원) 등 외식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외여행 기록이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감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집 밖을 나서는 소비자들이 줄고 있어서다.

외식업계의 경우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주문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늘고 있지만 전체 매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8%에 달했다. 이중 44%는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나 금융위원회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의 경우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창업 시 대부분 대출을 끌어와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장기간 경기침체가 진행되면서 이미 많은 대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정부 기관마다 운영하는 제도가 달라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지원 자격은 비슷하다”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렵게 심사를 통과해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당장 버티기 어려워서 대출을 신청하는데 한 달이면 너무 길다. 대출을 기다리다 가게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대상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배정 순위를 보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 업체가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액, 세 번째는 자부담액이 큰 업체 순이다.

결국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는 물론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도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규제만 강화하고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차액가맹금 공개에 이어 올해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이슈가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은 규제는 가장 먼저 적용받고, 지원은 가장 나중에 받는 업종”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도 개인사업자이자 소상공인인데 정부 지원에서는 유독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때도 사태가 종식되고 3개월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후폭풍이 있었다”며 “올해는 1분기는 물론 상반기 이후까지 코로나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