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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팀 해체' 전 속도 내는 검찰…혐의자들 '적반하장'에 쏟아진 질타

  • [데일리안] 입력 2020.01.30 04:00
  • 수정 2020.01.30 05:4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검찰, 선거개입 혐의로 13명·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백원우·박형철 기소

내달 3일 예정된 인사 발령 앞두고 수사 박차…이광철·임종석 소환 조사

임종석 등 혐의 당사자들 검찰 비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

진중권 "文정권 사람들 공통성,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대든다는 것"

검찰은 29일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검찰은 29일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좌천시킨 '대학살 인사'의 인사발령이 이뤄지는 내달 3일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정치권에선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서자 '적반하장'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검찰은 29일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 뭉개기' 논란을 빚었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회동을 가진 직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윤 총장과 나머지 수사팀이 전원 기소 의견을 내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30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인사 모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향해 명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비리 의혹 당사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고 한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지레 겁먹어 감동적으로 정계은퇴를 연출하더니,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와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으니 슬며시 다시 기어나온다"라며 "이 나라가 언제부터 도둑이 포졸한테 윽박지르는 나라가 됐느냐"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공통성은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대든다는 데 있다"라며 "이분들이 사고 치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인 우리가 송구해서 사과해야 할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이번 기소 시작으로 文정권이 저지른 법치 파괴 실체 낱낱이 밝혀야"
새보수당 "국민들, 권력이 범법 넘어도 된다 생각 안해…명명백백 가려져야"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법무부, 이들과 손을 잡은 검찰 인사들이 전방위 적으로 펼쳐 온 결재 뭉개기·감찰 카드 협박하기·혐의자들의 버티기도 소용이 없었던 듯 하다"며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시작으로 문 정권이 저지른 법치 파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법원도 현명하고 엄중한 판단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임종석 전 실장이 밝혔듯이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정치 수사요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 민주주의위에 서 있고, 권력이 이렇게 범법을 겁 없이 넘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은 그 의심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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