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햇볕론자' 얼굴에도 침뱉는 北…'왜 저러나'
입력 2020.01.08 14:37
수정 2020.01.08 14:54
北매체, 김연철 남북경협 의지 겨냥해 "핫바지 장관의 잠꼬대같은 넋두리"
남북협력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연합훈련 불만, 남북관계 축 전환 의도
이상근 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북한은 경제적·실질적 이익 선호"
北매체, 김연철 남북경협 의지 겨냥해 "핫바지 장관의 잠꼬대같은 넋두리"
남북협력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연합훈련 불만, 남북관계 축 전환 의도
이상근 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북한은 경제적·실질적 이익 선호"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회복 및 경협 추진 노력을 겨냥해 연일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
납북경협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남한 배제' 전략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지난 7일 '빈손에 빈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빈둥거리며 헛된 세월을 보낸 남조선 통일부 장관이 새해 들어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사고를 역설하고 있다"며 "민심으로부터 염치도 지각도 없는 핫바지 장관의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는 드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소강상태에서도 접경지역 관광분야 등에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하는 등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매체는 "김연철을 비롯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행적을 놓고 보면 온 한해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구걸과 생색내기, 접대와 봉사밖에는 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북남관계 문제에서 해놓은 일이 전혀 없는 깨끗한 빈손뿐이었다"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남북경협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대북제재에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 장관 후보 시절부터 '강성 햇볕론자' '열렬한 대북 대화론자' '남북 경협론자' 등으로 불렸다. 이에 여권 안팎에서는 김 장관 주도하에 남북경협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지만 납북관계가 급랭되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겨냥해서는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고 비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 대남 메시지를 배제하는 등 남북관계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상황이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남한 배제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한 배제에 나선 이유는 △중재 및 촉진역할의 한계인식 △대북제재 하 교류협력 실익에 대한 회의 △한미연합훈련과 군비증강에 대한 반발 △남북관계 중심축 전환 시도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남한 중재안에 대한 미국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남한이 미국의 진의를 북한에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서 교환 등을 지속한 결과 미국과의 직거래가 효과적이라고 확신했다는 설명이다.
또 남한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 북측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당국 간 대화를 가져도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대북지원 및 협력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군비증강에 대한 반발심리도 깔렸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지속되는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남한이 F-35 스텔스기, 경함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중심축을 '제재하의 교류협력'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비핵화를 둘러싼 안보 대 안보 교환을 재래식 전력 분야로 확대해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남한의 재래식 전력 감축을 요구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단기간 내 진전되긴 어려우므로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며 "자주국방을 위한 군비증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비감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방침을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중심축이 군사 분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지만 비군사 분야에서도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며 "북한은 경제적·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므로 이런 방향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