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 또 침묵한 文정부…김정은 눈치보기?

한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11년만에 불참

'인권탄압 문제삼지 않겠다' 메시지로 북한에 구애 손짓?

한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11년만에 불참
'인권탄압 문제삼지 않겠다' 메시지로 북한에 구애 손짓?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남북 화해분위기 목표에 매몰돼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주민 인권탄압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공동제안국으로는 유럽연합 국가·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은 오래전부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한 뒤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북측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을 체제 위협 행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66개 비정부기구들은 지난 16일 공개서한을 내고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측에 '인권탄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지난해 남북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 일체 언급을 아껴왔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북한인권법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남북인권대화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싣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또 최근 불거진 탈북선원 강제북송 논란, 탈북모자 아사 사건은 탈북자를 배척하는 북한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도 투영된 탓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한편도 내놓지 않았고 통일부가 발간한 '2019 통일백서'는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전과 대비해 내용이 대폭줄어 논란을 빚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내 인권개선 의지를 표출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맹목적인 평화만을 부르짖으며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된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국면에 처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