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탈원전 정책으로 2040년 전력요금 최대 33% 인상”

7차 전력수급계획 比 GDP 연평균 1.26% 감소 전망

제7차 전력수급계획 比 GDP 연평균 1.26% 감소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별 2017년 대비 전력요금 변화 및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국내총생산(GDP) 변화 표.ⓒ한국경제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지속해서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8일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 인상되고, GDP는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와 같은 수치는 보고서가 설정한 시나리오 3을 바탕으로 전망한 것으로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 시 원전의 비중은 2030년에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감소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에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은 발전원별 LCOE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고서는 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LCOE가 원전의 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가 2030년경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전망을 태양광·육상풍력·자가용으로 세분화하고 가중평균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재추정하고 이를 시나리오 1로 설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만 해도 그리드 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4년~5년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원전 비중(41.3%)과 노후 원전 비중(58.7%)을 고려해 원전의 LCOE를 재추정한 시나리오 2의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시나리오 1보다 6년 늘어난다. 또 시나리오 3과 같이 신규원전은 제외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하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이다.

시나리오 1에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1.9%, 2030년에 5.6% 증가하다가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지나면서 감소해 2040년에 ·6.4%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시나리오 1에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1.9%, 2030년에 5.6% 증가하다가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지나면서 감소해 2040년에 ·6.4%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또 신규원전을 허용하는 시나리오 2도 정부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지만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3.3%, 2030년에 15.5%, 2040년에 14.1% 증가하고 GDP 성장경로는 2040년까지 연평균 0.6%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