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환 삭제' 내란특검법으로 與 이탈표 노렸지만…사실상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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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외환 삭제' 내란특검법으로 與 이탈표 노렸지만…사실상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탈표 확대를 유도했지만, 그간 특검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반대표를 행사했다.수정안에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수사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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