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축소 방침 밝혀
입력 2019.11.26 16:10
수정 2019.11.26 14:30
광주 하남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열고 세정지원 방안 설명
광주 하남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열고 세정지원 방안 설명
김현준 국세청장이 26일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서광주세무서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거점 세무서를 통해 창업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는 등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소득양극화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473만 가구에 총 5조276억원이 지급(자녀장려금 포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등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