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논란' 격화…말 바꾼 靑·軍에 커지는 '안보불감증'

靑·軍, 당초 ICBM TEL 발사 가능 여부 두고 이견 표출

논란되자 해명자료·말 바꾸기 지적

野 "안보 당국간 엇박자 심각…국민들 심정 처참"

靑·軍, 당초 ICBM TEL 발사 가능 여부 두고 이견 표출
논란되자 해명자료·말 바꾸기 지적
野 "안보 당국간 엇박자 심각…국민들 심정 처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 청와대와 군 당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더니, 급기야 ‘말 바꾸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 청와대와 군 당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등 안보불감증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7일 이를 두고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에 불을 지핀 당사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정 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 “북한 ICBM은 기술적으로 TEL을 통해 발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지만 같은 날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017년 북이 TEL을 통해 ICBM을 발사했다”며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견해가 다른 것을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자 청와대가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이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하고 발사는 분리해서 이뤄졌다.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2017년 발사 당시 ICBM을 TEL을 이용해 발사장소로 이동해 세워놓고 차량을 이탈한 후 발사했기에 TEL로 미사일을 쏠 능력이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해명자료를 내놓자 국방부도 말을 바꿨다.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TEL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본부장 본인이 지난달 8일 북한 ICBM 수준이 현재 TEL에서 발사가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다“고 말한 것을 뒤집는 발언이기도 했다.

이 같은 ‘말 뒤집기’에 야권과 전문가들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적의 군사 능력을 알아서 평가절하해주는 안보 책임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다. 안보 당국자들 간의 엇박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안보가 걸린 일을 두고 정부 최고 책임자들이 옳으니 그르니 하며 치고받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는가, 암담하다 못해 처참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한 소리 들었는지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라며 “TEL로 옮겨 쏘는 것이긴 한데 TEL로 발사하는 건 아니라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궁색한 해명”이라며 “운반만 해오고 직접 발사하지 않았다고 TEL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부족이다. 그 당시 못했다고 지금까지 못하란 법도 없고, 또 그 당시 시험사격이라 일부러 안전하게 그리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