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남자' 양정철, 총선 밑그림 그리나…민주연구원 "단계적 모병제 전환"

'20대 남자 표심' 공략하는 모병제 전환 제안

민주당 정책위 "공식 검토한 바 없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통해 '간보기' 나선 듯"

'20대 남자 표심' 공략하는 모병제 전환 제안
민주당 정책위 "공식 검토한 바 없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통해 '간보기' 나선 듯"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5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도입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국정지지율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남자(20대 남자)'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7일 발간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필수불가결하며 △보수·진보 구분 없이 역대정부와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의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주요 병역 자원이 19~21세 남성이 2019~2013년간 100만4천 명에서 76만8000만 명으로 23.5% 급감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병력 수(量) 중심에서 '전력 질(質)' 중심의 군대로 전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징병제는) 전투숙련도가 상급(16~21개월 필요)에 이르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모병제 전환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연구원은 세 달 전부터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뒤 민주당 정책위에 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정책위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양 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이 같은 파격적 제안이 나온 만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민주연구원을 통해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띄워 '여론 간보기'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병제를 주장하다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모병제에 대한 여론 자체는 나쁘지 않은 만큼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와 관련된 논의가 당내 어느 수준에서 논의 되는지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