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 훼손한 성찰은 없고 '공정'만 27번 외쳐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무거운 책임감 갖겠다"

조국논란을 "합법적 불공정"이라며 빠져나갈 논리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무거운 책임감 갖겠다"
조국논란을 "합법적 불공정"이라며 빠져나갈 논리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라는 단어만 27차례 언급하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입장에선 '조국사태'로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조국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성찰이나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통합의 메시지는 부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사학재단 비리 등 의혹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로 '합법여부'를 다투고 있다. 결국 공정의 가치를 흔든 것은 '정의의 상징'이던 조 전 장관과 그를 놓지 못한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날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만 했다.

조국사태 책임 '패싱' 후 "책임감 갖겠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취임 3년차에 들어서 시동을 건 개혁이 얼마나 동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입시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과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